’내란 사건 전담’ 중앙지법 형사25부 신건 배당중지 <br />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, 사실상 ’내란 전담 재판부’ <br />윤 대통령 사건 배당 이후 ’새 사건 접수 중지’ <br />내란 사건 심리에 속도 낼 듯…"사안 중대성 고려" <br />중앙지법, 재판부 신설 논의…기존 사건 넘기나<br /><br /> <br />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가 새 사건 배당을 중지하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중앙지법에서는 재판부 증설 논의도 이뤄졌는데, 기존 형사25부가 담당하고 있던 사건들을 신규 재판부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실상 비상계엄 사태 전담 재판부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. <br /> <br />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,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인물들 사건이 몰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한 이후부터 형사25부에 새 사건 배당 중지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해, 일반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적시 처리 필요 사건이란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건 등을 말하는데, <br /> <br />그만큼 중앙지법이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신속한 재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판사 회의에서 형사합의부 업무가 가중됐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부 신설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기존 형사25부가 가지고 있던 사건을 신설 재판부에 넘기고 내란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이자은 <br />디자인;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21121455376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